(서울=연합뉴스) 박경준 김철선 기자 = 여권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감세 드라이브를 걸자, 더불어민주당은 감세론에 선을 그으면서도 속내가 복잡한 분위기다.

상속재산(적극재산만을 말합니다)이 없는 경우에는 공고·최고를 안 해도 됩니다. 신문공고·최고는 청산을 위한 준비절차인데 상속재산이 없으면 청산절차도 없기 때문입니다.

선순위 상속인 중에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있으면,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 고인의 부채로 친척들에게 연락이 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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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는 경제력이 중요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이 사업실패 혹은 일시적인 실수나 낭비 등으로 인해 스스로 회복하지 개인회생 못할만큼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을 때 채무의 탕감이나 조정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인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부산개인회생 있도록 고안되었다.

첫 번째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, 즉 자녀와 손자녀입니다. 여기에는 친생자뿐만 아니라 부산개인파산 법적으로 입양된 자녀도 포함됩니다.

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인데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부산 상속포기 경우에 신청하여 파산절차를 통하여 부산 상속포기 변제되지 못하는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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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 들어, 조부모가 사망했을 때 그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가 손주에게 상속됩니다. 고모, 큰아버지 등이 채무를 조카에게 넘기는 셈이 되는 거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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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전 재산을 특정인에게만 상속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도, 법정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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